불송치는 결론이 아니라 '이 단계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았을 때부터 기록을 정리하는 방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사기불송치
통지서를 받았을 때 바로 해야 할 정리
경찰이 "송치하지 않음"을 결정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요건과 수사 실무를 기준으로, 고소인과 피의자 각각의 다음 행동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글의 핵심만 먼저
- 불송치의 의미경찰 수사에서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 자주 나오는 이유기망·편취 의사 입증 부족, 민사 분쟁 성격, 증거 불충분 등이 대표적입니다.
- 대응의 방향고소인은 이의신청과 증거 보강, 피의자는 사실관계 정리와 오해 해소 자료가 중요합니다.
투자 관련 분쟁은 "약속한 수익" 표현, 원금 보장처럼 보이는 안내,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 등 작은 요소가 형사와 민사의 경계를 가르기도 합니다.
특히 투자사기불송치는 '사기죄가 아니었다'로 단정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현재 자료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상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송치 판단은 '상대방이 나쁘다/좋다'의 감정과 별개로, 결국 자료와 요건에 맞춰 내려집니다. 그래서 구조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투자사기불송치의 의미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요건(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등) 충족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불송치(경찰 단계)
현재 수사자료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보아 검찰 송치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불기소(검찰 단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단계와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포인트투자 손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를 어떤 자료로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투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자료가 복잡해지기 쉬워, 수사기관도 '사기'인지 '분쟁'인지부터 정리합니다. 다음 기준을 알아두시면 불송치 이유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2) 불송치가 나오는 대표 쟁점 4가지
투자사기 사건에서 불송치 사유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실제로는 아래 유형이 반복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걸리는지"를 먼저 분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① 고수익 약속이 있었지만 '기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예컨대 '예상 수익'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험 고지 문구가 있었거나, 투자 대상·운용 방식이 설명된 자료가 남아 있다면 "속였다"로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손실 발생 원인이 시장 변동·사업 실패로 설명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는지"를 봅니다.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운영 기록이 있고 일부라도 정산·환급 시도가 있었다면 편취 의사 입증이 약해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자금 흐름이 '개인 착복'으로 단정되지 않는 경우
입금 계좌, 지출 내역, 사업비 사용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횡령·사기 의심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엉켜 있으면 의심은 커지지만, 그렇다고 자동으로 송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핵심 대화·계약 자료가 누락된 경우
"원금 보장" "확정 수익"처럼 결정적인 문구가 있었다면 캡처, 녹취, 계약서로 남아야 합니다.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다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불송치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전략이 갈립니다. 고소인이라면 뒤집을 길을, 피의자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길을 보셔야 합니다.
3) 고소인 입장: 불송치 통지 후 현실적인 선택지
불송치로 끝난 것처럼 느껴져도, 고소인은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요건을 채우는 자료" 중심으로 재정리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기간과 취지)
- 기간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핵심왜 사기죄 요건이 충족되는지(기망, 편취 의사)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주의단순히 "돈을 잃었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말·자료로 착오를 만들었는지 특정하셔야 합니다.
증거 보강 체크리스트(사기죄 관점)
예를 들어 단체 채팅방에서 확정 수익을 단정적으로 말한 메시지, 원금 보장처럼 오인하게 만든 이미지, 투자금 사용처를 숨긴 정황(계좌 이동의 목적),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 모집한 내역 등이 정리되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사례로 많이 보는 장면"지인이 소개해서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문구를 보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가 연결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니까 끝"이라고 방심하기보다, 분쟁이 민사로 번지거나 추가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피의자 입장: 불송치 이후에도 준비해야 하는 것
불송치가 나왔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기록이 다시 검토될 수 있고, 유사한 고소가 추가로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가 곧 방어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불송치 후 점검 항목
1) 투자 권유 과정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
설명 자료, 리스크 고지, 계약서(또는 약정 메시지), 입금·정산 내역을 날짜 순으로 묶어두시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원금 보장"처럼 보일 문구가 있었다면 맥락을 설명
문구 일부만 보면 단정 표현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전체 대화 흐름과 전후 사정을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자금 사용 내역의 객관자료 확보
사업비 지출, 거래소 입출금 기록, 송금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의심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피해 회복 논의는 기록을 남기되, 과장 약속은 피하기
연락을 피하면 오히려 불리한 인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과 다른 확정 약속은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5) 민사 대응(채무, 정산)도 별도로 검토
형사가 불송치라고 해서 채무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반환·정산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투자사기불송치는 "처벌 없음"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혐의 입증이 부족"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를 염두에 둔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을 모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사기불송치 FAQ
투자사기불송치면 상대방은 완전히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송치는 형사 책임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인 경우가 많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봐야 하나요?
결정 이유(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와 핵심 판단 근거를 확인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기망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문장이 나오면 그 지점을 보완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재검토될 수 있으니, 제출 자료는 요건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투자금 사용처를 설명했다'면 사기 혐의가 사라지나요?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사실에 부합했는지,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수익을 단정했는지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단체 채팅방 캡처만으로도 증거가 될까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캡처만으로 맥락이 끊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대화 전체 흐름, 원본 보관, 송금 내역과의 연결(어떤 말 때문에 입금했는지)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뒤에 다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로 답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확정 수익"처럼 오해될 표현은 피하고, 정산 계획이나 진행 상황은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하시는 것이 분쟁 확대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송치면 형사 절차는 완전히 끝나나요?
일반적으로는 현 단계에서 종결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고,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서 이후의 기록 정리가 중요합니다.
불송치라는 결과는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쟁점이 부족했는지"를 알려주는 안내문에 가깝습니다. 같은 사건도 정리 방식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곤 합니다.
마무리: 투자사기불송치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투자사기불송치 상황에서 핵심은, 손실 자체가 아니라 기망과 편취 의사를 무엇으로 입증(또는 반박)하느냐입니다. 고소인이라면 "속인 말과 그로 인한 입금"의 연결고리를, 피의자라면 "위험 고지와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문서로 만들수록 유리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결정 이유를 문장 단위로 쪼개고, 그 이유를 뒤집거나 지지하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그 작업만으로도 다음 단계의 방향이 훨씬 선명해지실 것입니다.
기억하실 점수사기관은 감정보다 자료를 봅니다. 대화, 계약, 송금, 사용처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