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은 감정 교류를 가장하지만, 핵심은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대가 거짓말로 신뢰를 얻고 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사기) 적용이 문제됩니다. "결혼 준비비", "입국비", "택배 통관비"처럼 명목이 그럴듯해도, 사실이 아니라면 기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또한 계좌를 이용한 편취가 반복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흐름으로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체 방식(계좌이체·간편송금·가상자산), 수취인 정보, 지급정지 시점이 중요합니다.

로맨스스캠은 상대가 흔적을 빠르게 지우는 편이라 "정리해서 나중에"가 위험합니다. 아래 5단계만이라도 즉시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1) 대화·프로필·송금증을 원본으로 보관하기

메신저 대화, 이메일, 통화기록, 상대 프로필, 사진, 계좌번호, 송금확인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세요. 캡처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 가능한 경우 대화 내보내기·원본 파일 저장 등 변조 가능성이 낮은 형태로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가능 여부 문의

계좌이체라면 은행에, 간편송금이라면 해당 결제수단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사기 신고 접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절차가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함께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3) 경찰 신고 및 고소 준비(정리된 사실관계가 핵심)

로맨스스캠은 진술이 길어지기 쉬운데, 수사에서는 "언제, 어떤 말에 속아,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가 핵심입니다. 시간순 사건표와 입금 내역을 정리하면 조사 부담이 줄고,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을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로맨스스캠은 "급한 상황을 만들어 판단력을 빼앗는" 구성이 반복됩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를 각색한 예시입니다.

이 패턴이 겹친다면 감정적으로 설득당하기 전에,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루트를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혼자 진행하면 "증거는 많은데 핵심이 빠진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이때 형사 절차(처벌)와 환급·민사(회복)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정리: 대화·이체내역·계좌정보를 사건표로 구조화해 제출자료로 만듭니다.
• 고소장 작성 보완: 형법상 사기 구성요건(기망·처분행위·재산상 이익)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배열합니다.
• 환급 절차 점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요건과 서류, 진행 단계(채권소멸 등)를 안내합니다.
• 민사 가능성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으로 청구 구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가압류·지급명령 같은 수단을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