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책은 피해자가 넘긴 돈이나 계좌, 물건을 직접 건네받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단순 전달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범행이 완성되도록 돕는 핵심 단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몰랐다"는 주장보다 실제 정황입니다.메신저 지시 내용, 반복된 만남, 현금 수령 후 바로 이동한 내역이 있으면 가담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수거책은 사기방조나 공동정범으로 함께 문제 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관련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수거책 사건에서는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라는 주장과 "범행임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 자주 충돌합니다. 법원은 말보다 객관적 자료를 중시하므로, 연락 기록과 이체 내역, 만남 장소, 차량 이동 경로가 중요합니다.

• 초범 여부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역할이 중대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피해금 반환이나 합의 시도는 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범행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수익 규모 받은 대가가 작더라도, 범죄 구조를 이해하고 움직였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조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말이 달라지면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사를 앞두셨다면 먼저 실제로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 돈을 어디서 누구에게 넘겼는지, 대가가 약속되었는지를 차분히 정리하셔야 합니다.섣부른 추측성 답변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기록으로 설명되는 사실만 중심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