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사건에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가장 먼저 검토됩니다.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했다면, 직접 말을 건 사람뿐 아니라 돈의 흐름을 도운 사람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 계좌를 빌려주었는지, 현금화를 도왔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관련 규정이나 공범 성립 여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관여 정도'입니다.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범행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이익을 나눴는지, 반복적으로 송금을 받았는지가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로맨스스캠피의자 사건에서는 메시지 캡처, 입금 내역, 계좌 거래 흐름이 가장 먼저 검토됩니다. 문자나 메신저에서 상대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송금이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지, 돈이 곧바로 인출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로맨스스캠피의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래 네 가지가 특히 자주 문제됩니다.

• 공모 여부 범행 전체를 알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수익 배분 금전적 이익을 나눴다면 단순 보조보다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 반복성 한 번의 실수인지, 여러 차례 이어진 행위인지가 구분됩니다.
• 피해자 인식 피해자를 직접 속였는지, 제3자를 통해 우회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첫째, 대화방과 송금 화면을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둘째,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와 금전 요구의 흐름을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셋째, 본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전달한 금액을 분리해 적어 두면 훨씬 정리가 쉽습니다.사소한 누락이 큰 오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넷째, 합의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면 감정이 앞서기 전에 사실 확인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조사실에서 당황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오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는 사이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관계의 시작과 금전 이동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