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은 보통 메신저·SNS에서 관계를 쌓은 뒤 "급한 사정"을 내세워 송금, 물품 구매, 가상자산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사건이 경찰을 거쳐 검찰로 송치되면, 바로 이 단계가 기소(재판에 넘길지) 여부가 갈리는 분기점이 되곤 합니다.
로맨스스캠검찰조사
불안한 마음부터 정리하는 안내서
검찰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무조건 처벌인가요?"보다 먼저 절차를 차근차근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계좌·전달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입장에서도 준비 포인트가 다릅니다.
오늘 글에서 꼭 챙길 핵심
- 절차 이해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혐의 구조형법상 사기(제347조)와 공범·방조 판단이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 증거 정리대화·송금·가상자산 기록을 "시간 순서"로 묶어 두셔야 합니다.
검찰 단계는 '마지막 조사'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 논점을 분명히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자료를 정돈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로맨스스캠검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지점(피해 입증, 자금흐름, 공범 오해)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검찰 조사 대비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재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다음 장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맨스스캠검찰조사,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대부분 경찰 수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출석 조사를 통지합니다. 이때 피해자·참고인·피의자 중 어떤 지위인지에 따라 질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고소인) 조사
핵심은 "속은 과정"입니다. 관계 형성, 요구 메시지, 송금 사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망 요소를 시간대로 확인합니다.
피의자 조사(연루 의심 포함)
핵심은 "인지·관여 정도"입니다. 돈을 전달했는지, 계좌를 빌려줬는지, 반복성이 있는지 등 고의 판단 자료를 따집니다.
포인트 같은 사건이라도 '나는 피해자'라는 주장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자금 흐름과 대화 내용이 지위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우선 "어떤 지위로 출석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다음 단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어떤 법이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사기부터 공범까지
로맨스스캠은 대표적으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직접 속인 사람이 해외에 있거나 신원이 불명인 경우가 있어, 국내에서 돈을 받거나 옮긴 사람에게 공범·방조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형법상 사기(제347조) 성립의 핵심
상대방이 거짓말로 돈을 받게 했는지, 그 거짓말 때문에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처분(송금 등)을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화 내용과 송금 사유가 연결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계좌 제공·전달이 있었다면
단순 실수였는지, 범행을 알면서 도운 것인지가 갈립니다. 특히 반복 입금, 수수료 약속,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요청 등이 있으면 인지 가능성을 강하게 묻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절차
사건 유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절차가 함께 언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 가능 여부는 거래 형태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송금
거래소 입출금 내역, 지갑 주소, 전송 시각이 중요합니다. 캡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가능하면 원본 내역(거래 확인 화면, 이메일 알림 등)을 확보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어떤 법리로 사건이 보일 수 있는지"의 지도라면, 이제는 그 지도 위에 본인 사건의 사실을 정확히 올려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검찰 조사 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사실에서 기억에만 의존하면 날짜·금액·순서가 섞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 연표"를 만들 듯이 증거를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증거 3종 세트
- 대화 기록처음 접근부터 송금 요구까지 핵심 구간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셔야 합니다.
- 이체·결제 내역은행 송금, 카드 결제, 상품권 구매 내역은 원본 화면과 영수증을 함께 확보하세요.
- 상대 특정 자료프로필, 사용한 연락처, 계좌번호, 이메일, 배송지 요청 내용 등을 모아두시면 추적 단서가 됩니다.
진술 메모는 "감정"보다 "사실" 중심
억울함은 당연하지만, 조서는 사실관계를 적는 문서입니다. "왜 믿었는지"는 감정 표현보다 상대가 제시한 근거(사진, 계약서, 위기 상황 설명)를 중심으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팁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제출하기보다, '날짜-대화-송금'을 한 묶음으로 정리하면 검사가 사건 구조를 빠르게 이해하는 데 유리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는 조사 당일에 실수하기 쉬운 지점을 점검해 보실 차례입니다.
조사 당일, 말 한마디보다 중요한 다섯 가지
로맨스스캠검찰조사에서는 진술의 '태도'보다 일관성과 근거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다음을 체크해 두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갈리는 포인트
1) 신분과 출석 목적 확인
피해자·참고인·피의자 지위는 조사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통지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2)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말씀하기
추측으로 채우면 나중에 번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면 "자료를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가 안전합니다.
3) 조서 내용 확인과 정정 요청
진술조서는 이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표현이 다르게 적혔다면 그 자리에서 정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제3자 계좌·대리송금 경위 설명
타인 계좌로 보냈다면 그 요청을 받은 경위, 거부 시 반응, 수수료 약속 여부가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추가 자료 제출 계획 세우기
바로 제출이 어려운 자료(거래소 내역 등)는 목록을 정리해 "언제까지 제출 가능"한지 안내하시면 진행이 깔끔해집니다.
기억하실 점 형사 절차에서는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을 강요받을 이유는 없고, 사실에 근거해 차분히 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짧고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맨스스캠검찰조사 FAQ
검찰 조사 연락이 오면 무조건 기소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와 증거에 따라 불기소, 약식, 정식기소 등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데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사건 구조에 따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계좌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공범·방조 의심이 생길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대화 캡처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대화는 핵심이지만 단독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송금·결제 내역, 상대가 보낸 계좌정보, 배송 관련 메시지 등 '처분행위'와 연결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상자산으로 보냈다면 입증이 더 어려운가요?
거래소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주소·TXID·전송 시각 등 정확한 값이 필요하므로, 캡처 외에 거래내역 파일이나 확인 화면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에서 실수로 말이 꼬이면 어떻게 되나요?
오해를 줄이려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자료 확인 후 보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조서에 그 취지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추측으로 단정하는 답변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금 반환은 검찰 단계에서 바로 되나요?
일부는 지급정지·환급 절차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송금 시점과 인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 판단이 중심이어서, 민사적 회수(부당이득반환 등) 검토가 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석 전에 꼭 해두면 좋은 1가지는 무엇인가요?
'하루 단위 연표'를 만들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날짜별로 대화의 핵심 문장과 송금 금액·계좌·목적을 붙여두면, 조사에서 질문이 바뀌어도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시기 쉬워집니다.
마무리: 불안할수록 "정리"가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로맨스스캠검찰조사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이지만, 형사 절차는 결국 증거와 일관된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위 확인 → 자료 정리 → 조사 당일 조서 점검 순으로 차분히 진행해 보세요.
특히 대화와 금전 흐름이 얽힌 사건은 작은 표현 하나가 오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줄이고, 기록으로 말하는 습관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로맨스스캠검찰조사는 "말솜씨"보다 "사실의 구조화"가 핵심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조사도, 이후 절차도 훨씬 선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