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법적으로는 '속여서 돈을 받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투자사기는 단순히 투자 결과가 나빠진 상황과는 구별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속이는 행위)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즉 "손실이 났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믿게 만들어 돈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여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대표 법령과 처벌 기준

투자사기는 한 가지 죄명으로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돈을 모은 방식, 홍보 방식, 계약의 실체, 피해 규모에 따라 여러 법령이 겹쳐 검토됩니다. 아래는 자주 언급되는 틀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투자 자문"이나 "리딩"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수익을 보장하고 입금을 유도했다면, 표시·광고 방식, 영업 형태에 따라 다른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에서 어떤 말로 유인했는지,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의심 신호 3가지: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아래 항목은 단독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개가 겹치면 투자사기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여부를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 수익을 '확정'처럼 말합니다. 손실 가능성 설명 없이 월 몇 % 고정, 원금 보장 등을 강조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 검증을 막습니다. 계약서·사업설명서·자금 운용 내역을 주지 않거나,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입금만 재촉합니다. "오늘 마감", "추가 입금해야 출금 가능" 같은 말로 시간을 압박하면 일단 멈추고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투자사기 대응 전략: "증거-신고-회복" 순서로 움직이세요

투자사기 의심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따지기보다, 나중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는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피해 회복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1) 증거는 '원본 그대로' 모으셔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가능한 범위에서), 계좌이체 내역, 입금 요청 문구, 수익 인증 이미지, 단체 채팅방 공지 등을 날짜 순으로 정리해두세요. 특히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암시하는 표현은 기망행위 판단에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2) 신고 시에는 흐름을 간단히 도식화해 보세요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얼마를 어떤 계좌로 보냈는지, 이후 어떤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는지(예: 세금, 수수료, 등급 상향)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 수사 착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보통 경찰서(사기 등)를 통해 진행됩니다.

3) 회복 단계에서는 민사 절차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처벌 중심이어서, 피해 금액을 전부 돌려받는 것과는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게 됩니다. 상대방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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